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영문명: The economic effects of tax exemption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김진욱(Gene Uhc Kim) 나희수(Heui Soo Na)
•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36권 제1호, 263~29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 자기자본 증가율의 경우에는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과 조세혜택비율이 크고 중소기업일수록 자기자본 증가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에 의하면 보조금이 많으며, 이익수준이나 이익증가율이 높고, 금융비용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이익이 많으며,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적어서 안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성장성(자기자본 증가), 수익성(자기자본증가, 자산증가), 안정성(부채) 등에 긍정적이므로 지속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을 제외함으로서 중소기업 전체로 보았을 때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어 경제적 효과가 과도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ax exemption on the unlis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Using the three-year data of cooperated tax modifications issued by unlisted SMEs, the economic effects are divided by three different categories; growth, profitability and stability. The rate of increase in profits as proxy variable in growth has a positive effect on SMEs tax subsidies per capital unit. Using the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and the net income to total assets, the high tax subsidies enterprises or high profit enterprises or high financial cost enterprises have more profit. It is found that the SMEs have less liabilities, more profit. As higher sales induce less liabilities, low liability company would be stable. This study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tax supporting effect by analyzing the tax exemption without the indirect supported instruments such as standard of assessment. In addition, the economic effects would be overestimated because of indirect instruments.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체계

IV.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V. 결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