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에 관련하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장미혜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자료 2016년 7월, 105~10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01

목차

1.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2. 여성(젠더) 폭력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3. 여성(젠더)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가칭) 제정

4. 돌봄노동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5.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6.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7.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9.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가칭)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