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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진단]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취약성 보완 필요

이용수 153

영문명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저자명
임을출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8년 10월 (통권 562호), 70~75쪽, 전체 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0.0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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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남북 경협 중단과 정치적·제도적 취약성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민간 교류·협력 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기반 회복
통치행위의 적법 절차 준수
손실 보상 및 교역보험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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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을출. (2018).[진단]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취약성 보완 필요. 북한, , 70-75

MLA

임을출. "[진단]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취약성 보완 필요." 북한, .(2018): 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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