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 영문명: Copyrightability of TV forma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Case 2014Da49180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홍승기(Hong, Sungk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2권 제2호,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2017년 말 대법원은 사건에서,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하급법원이 모두 포맷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가운데 나온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이, 2017년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포맷 침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2017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포맷의 저작물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최근 각국의 법원이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각국의 법원이 포맷 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우리 대법원도 아이디어의 선택⋅배열의 독창성을 근거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선택⋅배열⋅구성이 독창적이라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논리, 즉 ‘조합의 독창성(originality by combination)’ 이론은 이미 18세기 영국의 인쇄물에서 발견되고, 1950년대의 방송프로그램 분쟁에서 자주 적용되었던 논거이다. ‘조합의 독창성’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모든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법이 어려운 방송프로그램 분쟁에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건강한 작동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 대상 판결이 포맷 분쟁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였으니, 이제 과연 아이디어의 어떠한 선택⋅배열이 표현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t the end of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ould be copyrighted work, and the format of SBS was infringed by the program of CJ E&M. This ruling was somewhat alarming because two lower instances all deni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format, they said the format was only unprotected ideas. Recently, the Canadian and Ukraine Supreme courts admitted copyright infringement in format disputes, the Italian Supreme Court in 2017 recogniz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format. Lower courts in many countries also seem to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s broadcasting formats, admitting the copyright protection of the formats. The logic appli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originality by combination’ - which is, mere ideas may turn into expression when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combination of the ideas is original. This logic is found in the pamphlets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in England. As the broadcasting market emerged, this logic was also applied in the broadcasting program disputes at least since 1950s. The notion that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an be recognized as a copyrighted work though ‘originality by combination’ does not mean all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s should be recognized as a copyrighted work. I understand that admitting copyrightability of format through ‘originality by combination’, we can attain a solution in the very complicated broadcasting disputes. I hope that this ruling will be followed by a serious and detailed debate as to which choices and arrangements of ideas would constitute expression.

목차

Ⅰ. 포맷의 입지 - 저작권 패러독스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2. 하급심의 경과

3. 대법원의 판단

4. 분석과 평가

Ⅲ. 포맷 보호의 확대 경향

1. 각국의 입장

2. 보호의 근거 - ‘조합의 독창성’

Ⅳ. 결론

키워드

포맷 방송프로그램 포맷 선택과 배열 조합의 독창성 표현 아이디어 format TV format broadcasting originality by combination idea selection arrangement copyrigh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