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일세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111~1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0.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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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처음에
2.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의견
3.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질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
- 초청의 말씀
-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목차
-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 환 영 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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