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공간에서 우드월(Emery J. Woodall)의 역할과 활동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수용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4卷 第2號,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남쪽 해방 공간에 존재했던 미군정청 내부에는 대한정책을 놓고서 현상유지파인 보수주의자들과 개혁파(뉴딜러)인 자유주의자들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정청 내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관리였던 번스(Arthur C. Bunce)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무부에 군정장관 러치 (Archer L. Lerch)와 같은 강경한 극우 성향 관리들을 적절히 제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미군정청 내의 보수주의자들은 점령 초기부터 조선총독부체제를 재건하여 38선 이남에 극우, 반공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미소공동위원회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전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우드월(Emery Johnson Woodall, 1891-1963)이다. 우드월은 중국에서 미국 영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국, 인도, 버마(미얀 마) 전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중국에 관한 논문도 작성한 중국전문가이자 예일대학교 법학박사였다. 또한 그는 미국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법무자문위원, 행정심사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그는 1946년 1월 18일에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이, 1946년 4월에 퍼글러 (Charles Pergler, 1882-1954)가, 1946년 4월과 5월경에 로빈기어(Charles Sumner Lobingier, 1866-1956)가 미군정청 군무원으로 조선에 오기 전까지 해방 공간에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자 또는 정책 결정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방 공간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식민지 통치기구의 해체 vs. 계승, 친일파 처벌 vs. 등용, 실질적 법의 지배 vs. 형식적 법의 지배, 사법민주화 vs. 관료사법, 혼합경제질서(경 제민주화) vs. 자유방임형 경제질서 등이 존재하였다. 해방 공간에서 약 10개월 정도 활동한 우드 월은 전자 보다 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우드월은 미소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해방 공간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중요한 곳임을 인식하였고, 해방 공간에 조선총독부 체제를 활용한 극우, 반공 정부를 수립 하려는 헌정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우드월안으로 알려진 The Constitution of Korea가 제헌헌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우드월안에 담겨져 있는 반공, 형식적 법치주 의, 자유방임적 경제질서 등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헌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드월이 대한민국 헌정에 끼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미군정청 법률고문이었던 우드월과 프랭켈의 헌정 구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생애

Ⅲ. 해방 공간에서의 역할과 활동

Ⅳ. 우드월안의 함의

Ⅴ. 맺음말

키워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보수주의자(현상유지파), 자유주의자(개혁파, 뉴딜러), 우드월(Emery Johnson Woodall, 1891-1963), 런얀(Charles Winfred Runyan, 1916-2014), 우드월안 (The Constitu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