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송은희(Eun Hee Song) 설진배(Jin Bae Sul) 장명선(Myung Sun Jang)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2권 제2호, 6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 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특성

Ⅲ.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와 현황

Ⅳ.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신변보호담당관 신변보호지침 인권 North Korean refugees personal protection personal protection officer guideline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