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5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수연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7회 학술발표대회, 141~14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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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분권적 시각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배분의 방향
4. 우려되는 점에 대한 보완
5.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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