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상수도 정책과 운영성과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박평록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4권 제1호, 31~5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상수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미래 상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작하였다. 물 수요관리, 수도사업 구조개편, 전문기관 위탁관리, 권역별 통합관리,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90년대 말 부터 약 20년간 이어진 정책의 목표와 운영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 로 ① 획일적인 사업목표와 사업성 확보어려움, ② 규모의 경제 달성이 원천적으로 곤란, ③ 복잡한 관련절차 이행 등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발생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미래 상수도 정책 방향으로는 ① 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및 통합 운영 확대, ② 수도사업자 간 통합 및 협력강화, ③ 수도사업자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국내 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도 직영･상수도 조합･지방공사화･전문기 관 위탁 등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전문기관 위탁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다보니 지방상수도 운영 주체인 공무원(노조)의 반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다. 향후에는 급수인구 감소 등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수도사업자간의 적극적인 통합이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상수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통합이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주 체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자체 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상수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성 평가자료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상수도 정책과 과제

Ⅲ.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성과 측정과 평가

Ⅳ. 상수도 운영효율성 평가

Ⅴ. 결 론

키워드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물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