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적 리스크관리의 도입과 운영: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함요상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4권 제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최근의 개헌 논의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가능성이 무르익는 가운데 지방자치와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써 지방공기업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선제적인 재정적 조건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제한다. 물론 지방공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재무리스크 이외에도 신뢰리스크, 윤리리스크, 갈등리스크, 정책리스크 등이 있지만 특히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위한 재무적 리스크관리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무적 리스크관리의 3가지 변수와 10개이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22개 도시개발공사의 2014년~2016년 재무자료를 가지고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한 3개의 변수는 재무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으로 구분하고 재무안정성은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부채비율, 부채상환가능률 등의 지표로, 유동성은 유동비율, 대체자금조달여력, 영업자산수익률 등의 지표로, 수익성은 경상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등의 지표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개발공사가 리스크관리를 위한 요주의 기관이라고 분석되었고 인천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주의가 필요한 공기업으로, 고양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은 관심이 필요한 공기업으로 분석되었다. 변수와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 모형을 도출할 필요성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는 유의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재무리스크의 분석틀(Framework)

Ⅳ. 사례분석 및 적용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