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천세봉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8卷 第2號, 63~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2000년대 이후 최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모습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 유산과 기원으로부터 유래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과거 박정희 정부 출범이후 김영삼 정부의 기존의 연구는 과학기술역사학적 접근이 주류로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 이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제도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의 권력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의 원형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던 박정희 정부부터 2000년 이전 김영삼 정부까지의 과학기술행 정체제를 역대정부별 대외환경변화, 대통령의 리더십, 기능 및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

Ⅳ. 결론

키워드

과학기술행정체제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대통령 종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