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rice spillover effect on house adjacent to the public rental housing: Focusing on the SHift and National rental housing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정유선(Yu Seon Jeong) 한제선(Je Sun Han) 이창무(Chang Moo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7년 하반기학술대회 자료집, 115~12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15

국문 초록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인근 지역의 자산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개발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이 실제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그 순수한 효과를 분리하고자 하는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공공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순수한 효과를 추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개념을 발전시킨 수정반복매매모형(Modified Repeat Sales Model)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정 결과 공공임대주택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하락 효과가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하락 효과의 크기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장기전세 유형보다는 국민임대 유형의 가격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전세 유형 중에서는 재건축매입형이 하락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이론적 논의 검토

IV. 분석의 틀 설정

V. 실증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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