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北韓의 改正 刑法의 動向과 評價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한인섭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8호, 111~15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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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록3-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련 최근 제정 하위규정
- 社會主義 價格改革의 北韓에의 示唆點
- 開城工業地區 關聯法規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北韓의 貿易關係法規 및 實際에 관한 考察
- 北韓의 改正 民事訴訟法의 動向과 評價
- 北韓의 制定 損害補償法의 內容檢討와 評價
- 北韓의 人權과 法
- 南北交流協力法制의 改善方向
- 부록2-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최근 개정 법률
- 北韓의 情報通信法制의 動向과 評價
- 부록1-북한의 남북경협관련 최근 제정 법률
- 北韓의 改正刑事訴訟法의 動向과 評價
- 北韓의 制定 相續法의 動向과 評價
- 北韓의 改正 刑法의 動向과 評價
- 北韓의 最近 法制整편의 動向과 評價
- 開城工團法制의 現況과 課題
- 부록4-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최근 제정 주요 준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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