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비교 : 1976년과 1989년의 의료보험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최정원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6권 1호, 145~17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5.20

목차

I. 서론=146,145,3

II. 1976년 개정의료보험법 결정과정=148,147,1

1. 정책 환경 요인=148,147,3

2. 정책의제 채택단계: 안보적 고려와 지지확보를 위한 선거전략=150,149,4

3. 정책안 형성단계 : 대통령 주도의 정책안 형성=153,152,3

4. 국회 심의 단계: 국회의 피동적 결정과정=155,154,5

III. 1989년 개정의료보험법 결정과정=159,158,1

1. 정책 환경 요인=159,158,4

2. 정책의제 채택단계 : 사회적 요구의 대응=162,161,3

3. 정책안 형성 단계: 정부ㆍ정당간 경쟁적 정책안 형성=164,163,2

4. 국회 심의 단계: 여ㆍ야합의형 결정과정=165,164,5

5. 정부의 대응=169,168,2

IV. 사례 간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비교=170,169,5

V. 결론=174,173,2

키워드

한국 복지정책 1976 의료보험법 복지정책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