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의 실태 및 해양안보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연구

• 영문명: Role of Maritime Police for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Crime Reality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임유석(Lim, You Seo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9권 제2호, 96~11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오늘날 국제사회는 해양영역에서의 국가안보와 주권 확보, 해양자원의 개발보존 및 해양환경의 보호의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안국은 관할해양 수역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국의 해 양수역을 확장하려 한다. 국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EEZ)경비, 독도와 이어도의 해양영유권 분쟁, 주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역,서해 5도에서의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 분쟁,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전략 의 수립 등 해양에서의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방한계선(NLL) 부근 중국어선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조업척수는 75,624척에서 46,269척으로 3만척 정도 조업척수가 줄어 들었지만 단속척수는 30척에서 41척으로 늘었다. 조업척수는 대체로 3월 이후에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양안보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관의 해양안보 주권수호와 관할권 통제가 필요하며, 해양경찰의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역량 강화, 해양조사원이나 해양관련 연구원 등의 선박조사 시 해양경찰의 보호 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해상관할권 임무와 관련하여 해상경비, 민생치안, 해난구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등 다양한 임무 수행도 필요하다. 셋째, 합법적 추적권 행사 및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위반법령의 종류, 위반정도, 도주선박의 저항 또는 위협 정도, 선박내부 인질유무, 무력사용 이전의 경고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력행사 여부나 그 행사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해양에서 활동하는 불법적ㆍ폭력 적 외국어선 단속 후 수사활동 및 외국과의 마찰방지를 위해 과학적인 채증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영문 초록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attention to their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conservati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ty, marine resources in oceanic regions. In particular, the coastal state seeks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jurisdiction over marine waters and expand their marine waters. Korea Coast Guard are being given the important role that must be actively carried out the activities in the oceans. Also, Korea Coast Guard are protec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Dokdo and etc. Looking at the Chinese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n 2012, but fishing has reduced the spinal cord operation about 30,000. The role of the Maritime Police for maritime security safeguard is as follows: First, the need to safeguard th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ver the maritime security control of the maritime police, marine police strengthening of marine research and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Secondly, Maritime Police required to perform a variety of missions, including maritime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salvage, maritime traffic safety,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ird, the legal use of force armed by comprehensively judged like previous warning procedure or It should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exercise methods. Finally, Korea Coast Guard needs to scientific equipment for the illegal and violent crackdown foreign lines.

목차

Ⅰ. 서론

Ⅱ. 해상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해상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Ⅳ. 제언 및 결론

키워드

해상범죄 해양경찰 해양안보 국가안보 예방경찰 Maritime Crime Maritime Police Maritime Security National Security Prevention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