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提言)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진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6회 학술발표대회, 39~5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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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국가재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III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
IV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측면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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