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관계법 이슈가 산업인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영문명: Damaging effects and problems of recent labor law issues on the industrial workforce
• 발행기관: 한국공학교육학회
• 저자명: 이상희(Sang-hee, Lee)
• 간행물 정보: 『공학교육연구』제18권 제1호, 20~30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1.31

국문 초록

통상임금 확대 소송, 근로시간단축 추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의 전격 결정 등은 각각 임금상승 효과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중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급격한 임금상승이 초래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정기상여금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견되고,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 많으며, 순수 호봉 내지 연공제도 대기업 정규직에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요 노동이슈의 돌직구적인 추진은 대기업 부문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인력 수급난이 가중되어 산업경쟁력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주요 노동이슈 처리시 급격한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주요 이슈를 패키지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recent increase of wages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lawsuits on ordinary wage expansion an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is may enlarge the wage gap between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and thus worsen the insufficient supply of workforce to small busine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rategies to control the increase of wages in order to resolve the difficulty in the industrial workforce supply and to enforc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 노동관계법 이슈와 산업인력 수급 문제

Ⅲ. 통상임금 소송과 산업인력 수급 문제

Ⅳ. 근로시간단축과 산업인력 수급 문제

Ⅴ.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과 산업인력 수급 문제

Ⅵ. 정년연장과 산업인력 수급 문제

Ⅶ.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통상임금 소송 근로시간단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정년연장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이중노동시장 중소기업 산업인력 수급 부족 산업경쟁력 Lawsuits on ordinary wag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wage gap between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Insufficient supply of workforce to small businesses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