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부담금 및 사용료 운용 실태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 Quasi-Tax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연안방재학회
• 저자명: 장정인(Chang, Jeong-In) 정명국(Jeong, Myung-Gook) 유현지(Yoo, Hyunji)
• 간행물 정보: 『한국연안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7년 추계학술대회, 155~155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12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해양 공간과 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과 사용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담금제도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 해당되며, 사용료 제도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해양이용개발과 관련된 부담금과 사용료는 동일한 공유수면의 공간과 자원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지만, 각 제도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두 가지 제도를 대상으로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제도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지불하는 사용료 제도이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과금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를 통해 징수된 실적 자료 4,400여건을 토대로 징수 실태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범위는 지역별 실태, 사용자 특성별 실태, 이용특성별 실태로 구분된다. 실태분석 결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중에서 매립사업이거나 매립을 포함하는 사업이 전체 건수의 50%,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구모 매립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는 면적 및 금액 면에서 EEZ 골재채취 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점용사용에 대한 부과체계가 육지부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공간점용(토지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태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제도적용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