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7, 102~109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목차

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취지와 현재 활동 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 1990년대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던 시기부터 현재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성폭력 양상도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피해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6년 동안 총 79,748회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4.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부설쉼터로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림터는 성폭력 생존자에게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열림터의 운영방향과 구체적 지원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5. 정부는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14). 젠더폭력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이라는 성별(gender) 위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채택된 개념입니다.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 필요성과 명칭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6.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해 법 구성 요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원단체의 입장에서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7.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현장과 학계 모두에서 청와대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관 기관과 함께 낙태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낙태죄 폐지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8. 끝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향후 계획 및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