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태이론에 근거한 노인주거시설정책 분석 연구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이은주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통권32호, 115~1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정책 중 노령연금과 건강보험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주거보장정책에 주목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인주거시설정책을 사회생태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생태이론을 도입한 것은 노인들의 시설이용욕구 증가와 사회변화에 맞추어 다양성과 개별성 그리고 지역자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이론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복지적 가치에 부합되는 생태 이론 개념을 3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인주거시설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는 권리성으로 사회생태주의는 인간중심으로 정책 대상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분석요인은 정책의 법적근거, 주거시설의 접근성, 선택성, 시설의 질 등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였다. 둘째는 참여성으로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의 참여와 활용으로 분석요인으로는 정부, 운영주체 자인 민간, 관련사회체계들, 지역의 노인케어 전문가, 의료기관등의 책임과 역할을 점검 했다. 셋째는 연대성(순환성)으로 이 개념은 정책을 통해 형성하는 노인들의 사회연대는 물론 사회 체제 간, 정부와 민간, 노인과 정부, 노인과 사회의 연대성과 각 주체들의 순환관계를 의미한다. 분석요인은 정부정책의 지역자원 개발과의 연계성, 정책 간 서비스 전달체계, 공급자와 대상자간, 세대 간의 연대 등이다. 이 세 가지 개념에 근거한 정책분석결과는 노인주거시설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개별성이 미흡하고 특히 지역자원의 활용이 많이 부족하여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 플레임과 세부적인 생태계를 활용하는 노인주거시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키워드

노인 주거시설 복지정책 사회생태주의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