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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이용수 203

영문명
Continu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저자명
김주삼(Kim Joo Sam)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1권 제2호, 85~10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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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peculated on a continuou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migrated to South Korea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Their immigration was motivated by low financial status in the harsh marching period of North Korea until the mid-1990s. However, the defection motives changed like this: planned defection, family-based group defection and future-oriented defec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ad severe human rights abuses as illegal immigrants in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of China and the third nations until they were admitted to South Korea after defection. Although South Korea tried to help them consistently both in public and private ways, it was not satisfac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pay more consistent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2016,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that of universal value and a national issue, and cooperate each o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diverse way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탈북자의 한국행 지속 배경
Ⅲ. 북한인권의 실태와 개선
Ⅳ. 한국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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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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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주삼(Kim Joo Sam). (2017).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1 (2), 85-108

MLA

김주삼(Kim Joo Sam).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1.2(2017): 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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