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개혁과제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한인섭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3권 제2호, 63~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새 정부의 개혁방향과 개혁과제 등은 지난 정부개혁에 대한 성과와 반성, 그리고 새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공약 등에 따라서 설정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새 정부의 개혁방향은 과거 정부의 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의 3개 분야 8대 중점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유사ㆍ중복기관 21개를 8 개로 통ㆍ폐합하고, 민간경제 침해가 우려되는 23개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를 2.3 조원 감축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공공기관의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작용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 주도적 개혁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침해 가능성,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의 강조,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과도한 동조화로 인한 지방공공기관의 특성 간과, 지시와 명령 위주의 추진 방식으로 인한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위축 등이 그것이다.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과거의 개혁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공정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 ‘참여’, ‘분권과 자치’ 등의 진보적 가치를 핵심가치로 강조한다. 또 개혁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를 중단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런 점에서 지방공공기관들의 법령체계, 사업영역, 거버넌스 구조, 운영관리, 경영평가 등에 관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 는 「지방공기업법」과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통합, 국가공공기관 대비 지방공공기관의 법령상의 차별 해소,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기능재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개편, 「공공이사회」 제도 도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화, 임원추천위원회 개편, 경영평가 품질제고 방안과 참여적 평가제도의 도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해소될 것이라 는 기대감이 높다. 무엇보다도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공약하였다는 점은 구조조정 위주의 개혁이 퇴조할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지방공공 기관의 개혁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내부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공공기관의 의의와 개혁의 필요성

Ⅲ. 지방공공기관 개혁의 성과와 반성

Ⅳ.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개혁과제

Ⅴ. 결 론

키워드

문재인 정부 지방공공기관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