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김수빈 정성영 배수호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3권 제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72개 하수도공기업의 총 5개년도(2011~2015)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DEA-Window 분석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토빗회귀분석(panl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나 하수도 공급에 있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하수도서비스에서 밀도의 경제(하수처 리 인구밀도)와 범위의 경제(상하수도 통합운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특성과 행정구역 단위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 관련 시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집약적으로 운영 하거나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수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하수도공기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 DEA-Window 분석 패널토빗회귀분석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