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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Motiv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ring the Presidential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이용수 75

영문명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Tae Il Chung Yifei Sun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3 No.9, 171~18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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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헌법개정은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자 혹은 집권세력이 집권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도구적 장치가 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의성에 대한 동인보다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연장을 위한 정치적 동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헌법은 집권위기를 해결하려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69년 박정희의 삼선개헌이 있다. 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있다. 셋째,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0년의 내각책임제헌법과 1987년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넷째,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2년 재도입된 대통령제헌법과 1980년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최근 한국의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논쟁, 지방분권논쟁, 행정수도명시논쟁,정치개혁논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South Korea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mostly promoted by the political leader’s motivation to extend their power. The typ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motivations. First, the amendment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selected amendment bill in 1952 and the Park’s amendment bill allowing the third term in 1969. Second, the amendments to perpetuate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amendments in 1954 and the Park’s “Yushin” constitution in 1972. Third, the amendments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 include the cabinet charter constitution in 1960 and the amendment bill regulating 5-year term for the president in 1987. Fourth, the amendments to justify the military coup include the Park’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62 and the Chun’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80. Recent discussions on another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related to power structure and decentralization,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national sentimen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집권위기에 대한 헌법개정 동인
Ⅲ. 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와 헌법개정의사례 검토
Ⅳ. 탄핵정국과 헌법개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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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Tae Il Chung,Yifei Sun. (2017).An Analysis on the Political Motiv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ring the Presidential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한국위기관리논집, 13 (9), 171-187

MLA

Tae Il Chung,Yifei Sun.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Motiv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ring the Presidential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한국위기관리논집, 13.9(2017): 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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