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시장 내 차별적 과세표준의 비경쟁적 효과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기환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6-39,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20

국문 초록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차별적 과세표준에 의해 국산맥주 제조사의 수익성이 수입맥주에 비해 저하되며, 국산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된다고 주장한다. 차별적 과세표준의 문제는 수입업체에게는 비용에 세금을 매기고 국산제조업체에게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가격 경쟁 모형과 상품묶음(bundle) 설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차별적 과세표준이 맥주시장에 주는 왜곡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공급비용과 소비자들의 선호가 동일할지라도 차별적 과세표준제도는 수입맥주에게 더 많은 이윤을 배분한다. 둘째, 동일한 비용과 선호 하에서도 국산맥주의 출고가격이 수입맥주보다 높다. 셋째, 높은 국산맥주의 출고가로 인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매점이 국산맥주를 상품묶음에서 배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산맥주는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차별적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비경쟁적 요소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I.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경쟁 상황과 분석의 초점

Ⅱ. 분석의 방향과 초점

Ⅲ. 경제분석 I - 제조사/수입업자간 가격 설정과 이윤 배분

Ⅳ. 경제분석 II - 가변유통비용이 존재하는 모형

Ⅵ. 경제분석 III - 소매공급가 차이가 소매시장 상품묶음(bundling)에 미치는 영향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