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이용수 80
- 영문명
- The Meaning of ‘Disqualified Person under the Notary Public Law’ in Clause 2 of Article 1072 of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남상우(Nam, Sang-Woo)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69~10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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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른 유언공증실무의 변화
Ⅲ.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Ⅳ. 공정증서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양육비 분담과 집행에 관한 실무상 논의
- 후견계약 공정증서양식에 관한 고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 중국의 「反家庭暴力法」
- 상속인의 점유취득
-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청구권
- 노인부양을 위한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
-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의 확정 전 양도가능성에 관한 연구
- 개정 이탈리아 가족법에서의 「자」의 지위
-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 제16차 국제가족법학회 세계대회를 참관하고
-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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