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애호박 할머니를 위해 얼마를 내겠습니까?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기환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KERI 칼럼 2017-11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01

국문 초록

늦은 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할머니가 애호박을 팔고 있다. 옆 채소가게는 성업인데, 할머니가 애호박을 다 팔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통 사람에게는 약자를 애처로워하는 마음이 있다.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애처로워 남은 애호박 다 사갔다는 이야기가 미담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를 만들면 고민거리가 생긴다. 가령, 가로등 반경 1Km 안에서 채소가게가 영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경쟁 가게가 멀어져 할머니는 예전보다 애호박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채소가게를 가야 하는 소비자는 멀어진 채소가게를 가기 위해 더 발품을 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