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agement Approach to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남승현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48호, 185~19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0

국문 초록

국제형사법은 전통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두었으나, 기업이 국제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에는 레바논 혼성재판부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초로 내렸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도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책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국제 차원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책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 1회독 초안에서도 각국이 법인의 책임도 확립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국제범죄에 연루된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기업의 복잡한 구조, 해외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법의 역외 적용 문제, 여러 국가와 기업간 경쟁, 국가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가기관의 역량 부족 및 국가간 사법공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청구법(ATCA)에 근거하여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에는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 기업을 상대로 국제범죄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활동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같은 국제범죄가 버마와 콩고와 같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또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도 천명되었듯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이 인권침해, 특히 국제범죄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직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국가의 기업규제 강화를 유도하기보다 수평적인 방식 또는 관리적인 접근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적 접근방식은 미국의 준수이론에 속해 있는 관리이론에 기반한 것이며 국가들의 국제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유엔 반부패협약 및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 아래 국가의 기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적인 접근방식은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국가들이 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적인 관리적인 접근방식이 실제로 각 국의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기업과 인권 분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 아래 실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양적 및 질적 연구 통해 분석해 보았다. 양적 연구는 OECD 해외뇌물방지 실무그룹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한 국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각국이 실무그룹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실제로 실천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 것이다. 질적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유엔 반부패방지협약이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여러 실무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통해 알아보았다.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된다면 이러한 관리적 접근방식을 조약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동 조약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리적 접근방식은 국제범죄에 연루된 기업책임의 필요성, 각국의 역량 및 국가간 협조를 강화하고 국가간 공평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ethodology

Ⅲ.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문초록

키워드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기업과 인권 관리이론 유엔 반부패방지협약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