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Written Jury Instructions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홍진표(Hong, Jin-pyo)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7-08, 1~411쪽, 전체 41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15

국문 초록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및 현황

제3장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4장 주요 국가의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검토

제5장 개선방안의 검토

제6장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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