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진보성 판단 심사 규정 및 실무
이용수 21
- 영문명
- The regulations and practical affairs on the inventive step in China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김도현(Kim Do-Hyun)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17년 가을호 (제88호), 2~2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examination standard and method of the inventive step in Patent Reexamination Board and Patent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 tendency of overusing the term of “commonly used art” without any other additional reference. In this paper, over one hundred of cases of the Chinese Patent Reexamination Board that has been finally rejected because of the inventive step are randomly selected, and the quantitative inspection is performed. Furthermore, it is discussed whether this way of rejection is proper over the current examination regulation of China and how we prepare for and take action against that kind of rejection.
목차
Ⅰ. 서 언 Ⅳ. 중국의 진보성 판단 규정 검토
Ⅱ. 중국 실무에서의 진보성
Ⅲ. 진보성 거절 근거로서
Ⅳ. 중국의 진보성 판단 규정 검토
Ⅴ. 한국의 출원인 및 실무자들이 거절이유 설시 방식 고려해 볼 만한 대처 방안
Ⅵ. 결 어 “공지상식” 등의 활용 빈도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