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체결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관세개방도 분석과 시사점 :
이용수 81
- 영문명
- Analyzing Tariff Open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by FTA Implementation and Its Implications :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정대희(Dae Hee Chung) 한두봉(Doo Bong Han) 이상현(Sang Hyeon Lee) Masashiko Gemma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44권 3호, 488~518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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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ince establishing the 2003 FTA roadmap, Korea has concluded fifteen FTA negotiations with 52 countries. Negotiation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than in the past as multilateral FTA negotiations (Mega-FTA) have recently become more prominent. Therefore,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that have already been concluded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future FTA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nness of tariffs
by agricultural products. As a result, the openness of tariffs on vegetables, short-term income forest products and special crops is low, but the openness of tariffs of meat and some dairy products is high.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the RCEP negotiation is more affected by the tariff reduction than the TPP negotiation. In particular, since China is involved in the RCEP negotia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tariff negotiation. TPP negotiations need to focus on negotiating services and norm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농산물 관세철폐율 및 RCEP과 TPP 회원국 수입 동향
Ⅳ. 관세개방도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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