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 영문명: A Review of the Korea Tariff Policy and New System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김태명(Tae Myung Kim) 조성제(Sung Je Cho)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23집 제2호(통권47호), 157~1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면 초기관세정책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시작한 구조를 시작으로 변천되었으며 성장위주의 산업정책 시행으로 관세정책은 전근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세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이 시도되었지만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각 시대별로 체계적인 변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국내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질적 변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입 그리고 글로벌화된 관세협력체계 구축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 물적구조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관세정책 및 제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대외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 시기적인 적절성과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제도로 변화해야한다. 관세제도이 변천을 살펴보면 관세제도의 초기인 해방후시대에는 재정수입과 보호효과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에 기인하였지만 1970년대 수입자유화 확대를 통해 보호효과 이외에도 국제관세협력이 보완되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보호적 성격의 관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관세정책 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 변화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처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대응방안은 국제무역 및 경제환경을 반영한 탄력적 관세제도의 정책 수립을 비롯하여 국제관세협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내 관세제도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세계관세 변화동향과 연계되어 적극적인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국내 관세제도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품목분류관리에 대한 세분화 및 전문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launching WTO 1995, The World Economy has been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of every countries. Especially Korea was a model developing country in the 60’s and 70’ and stepped in to the 1980’s as a so calle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was first introduced with kwanghwa treaty, which result in creating conventional duties followed by series of unequal treaties signed under duress by the developing world power in korea. By passing the time the korea tariff and system is change gradually. tariff rate in customs system have been adjusted partially or fully through the 35th amendments since the first independent customs law was enacted on August 1948 until the present. In the course of changes, the role of tariff policy and system has been converted from revenue reference to the industry protection and recently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o keep up with the fluctu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all of the country. Tariff system of korea tried to meet the policy goal by the coordination of the tariff rates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generally summarized to the attainment of the revenue income and the improvement of domestic industry and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long period of time. In an attempt to recommend an improvement on and a solution to the various problems involved in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this paper arranged and suggested th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ariff policy and system, customs law aspect in korea from the time of 1948 to the pres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trader and enterprise will so consider the specific tariff and system development implications method in the near future application on the new circumstance in world open economiy to facilitate the trade strategies of custom clearance in Kore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변천

Ⅲ. 우리나라 관세정책 및 제도：정책 및 과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세 무역정책 tariff customs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