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이용수 162
- 영문명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in Crime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김기범(Gi Bum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3 No.8, 85~10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발달로 제3자 정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개별법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장제도는 정보통신으로 인한 수사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법수 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 대신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제3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제3자 이의신청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긴급집행 절차와 긴급보존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비대면⋅사본집행 도입과 신원확인 절차의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importance of the third party information as an investigative lead increase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privacy violation.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other related laws in Korea requir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o obtain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is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properly reflect a chang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ICT mechanism. This has also raised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f the current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respect to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basic law of third party information request” which requires a court’s permission in lieu of warrant; systemizes a notification structu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hird parties, and establishes procedur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ird party objection.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investigation, this law needs to set out the procedures for urgent request of information and the system of emergency protection order and provide a non-facing/copy execution of a warrant and mandatory identification of an investigator.
목차
Ⅰ.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의 흐름
Ⅱ. 제3자 정보의 개념과 보호수준
Ⅲ. 제3자 정보 요청 입법체계 및 법제분석
Ⅳ. 제3자 정보 요청 절차와 영장 제도 간의 불합치성
Ⅴ. 제3자 정보 요청 법제 개선 방안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예외적 보건 위기와 위기 상황의 차단 - 프랑스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 에어버블차단막의 거동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실험연구
-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영향요인
-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 이중배수체계 모델을 이용한 도시침수해석의 실무적용 적절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재난안전기술 적용성 분석을 통한 ASEAN 협력국가 대상 우선적용가능 해외이전기술 도출
- 한국과 영국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험성평가 비교연구
- 2차원 수치모델링을 이용한 은행천 신설수로 건설에 따른 홍수저감효과 분석
-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 -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
- 세월호 침몰 재난 이후 한국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학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연구
- 대중의 위험인식구조와 정부의 위험의사소통 진단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
- 한국의 대규모 복합피해 재난복구를 위한 방향성 연구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복구 전략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