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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이용수 162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in Crime Investigation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김기범(Gi Bum Kim)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3 No.8, 85~10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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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발달로 제3자 정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개별법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장제도는 정보통신으로 인한 수사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법수 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 대신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제3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제3자 이의신청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긴급집행 절차와 긴급보존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비대면⋅사본집행 도입과 신원확인 절차의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importance of the third party information as an investigative lead increase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privacy violation.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other related laws in Korea requir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o obtain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is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properly reflect a chang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ICT mechanism. This has also raised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f the current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respect to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basic law of third party information request” which requires a court’s permission in lieu of warrant; systemizes a notification structu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hird parties, and establishes procedur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ird party objection.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investigation, this law needs to set out the procedures for urgent request of information and the system of emergency protection order and provide a non-facing/copy execution of a warrant and mandatory identification of an investigator.

목차

Ⅰ.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의 흐름
Ⅱ. 제3자 정보의 개념과 보호수준
Ⅲ. 제3자 정보 요청 입법체계 및 법제분석
Ⅳ. 제3자 정보 요청 절차와 영장 제도 간의 불합치성
Ⅴ. 제3자 정보 요청 법제 개선 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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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Gi Bum Kim). (2017).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한국위기관리논집, 13 (8),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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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Gi Bum Kim).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한국위기관리논집, 13.8(2017):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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