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시민사회:

• 영문명: Welfare State and Civil Societ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한동우(Dongwoo Han Ph. D.)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30권, 57~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복지문제는 이명박정부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복지국가는 주로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제도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토대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역동을 기반으로 상이한 복지국가 체제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복지국가의 경로를 따라 1987년도 이후 다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관료조직을 통해 매개한다. 이는 근대국가의 형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극대화되어 온 현상이다. 제도화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을 축소하거나, 해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도를 통한 사적영역에 대한 지나친 합리화는 종종 그러한 관료제적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전제조건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존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을 낳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의 이면에서 간과되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의 조건과 기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를 제도적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고자 할 때, 오히려 제도에 대한 의존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제도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들이 초기의 의도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welfare state discourses are widely spoken and deployed in South Korean society. Welfare agenda will be the most critical country-level issue in post-Lee Myungbak government in South Korea. Welfare state experiment has aim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ociety through the institutional measures. Western welfare states have developed the different regimes based on their cultural foundation, economic situations, and political dynamics respectively. The countries have experienced rapid changes and reforms since 1980 s.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somewhat rapid pursuit of welfare state since 1987 along the path on which westerns states had stepped. Institutional measures, on which welfare states established, against the social problem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society by bureaucratic systems and organizations. This is a salient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formation of modern states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mainly in the western part of the globe. State-initiated institutions sometimes tend to shrink and dissociate the private sector by their own characteristics. Over- rationalization on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institutions may result the reinforcement of the dependence on the institution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eventually ends the failure of institutions by dissociating the very conditions with which the bureaucratic mediations were possible. This paper tries to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he discussions and debates on the conditions and foundations of the civil society which have been rather excluded or overlooked, not even purposedly, in the discourses on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these day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비판적 검토

Ⅲ. 언어와 시스템에 갇힌 사회복지

Ⅳ. 제도의존(institution dependence)

Ⅴ. 한국은 어떠한가?

Ⅵ. 결론: 상호의존(interdependence)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참 고 문 헌

키워드

civil society nonprofit sector welfare state institution dependence inter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