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어선의 한국해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중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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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oughts on the Possibility of State Responsibility of China for Its Fishing Vessels’ Illegal Fishing in South Korean Water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저자명
- 방호삼(Ho Sam Bang)
- 간행물 정보
- 『수산과학연구소 논문집』제21권 제1호, 42~46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수산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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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한국의 해양경찰관들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영해에서 불법어로에 종사중인 중국어선 및 선원들을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해양경찰관이 한국 측 배타적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를 단속하던 중,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오늘날 연안국은 해양생물 및 무생물자원,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해양경찰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엄중하게 집행권을 행사하여 왔지만, 불법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워낙 많아 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그와 같은 불법어로에 대하여 국제법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Korea Coast Guard police officers have had a lot of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Chinese fishing vessels engaged in illegal fisher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erritorial waters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last year one maritime police officer was stabbed in the course of arresting Chinese fishermen on a Chinese fishing vessel and later died in a hospital. Today coastal States are very keen to make a protection of marine living or non-living resources, the marine environment and of maritime jurisdiction. Maritime authorities concerned in Korea have been strictly cracking down on illegal fisheries in its own waters in accordance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law, but such enforcement may easily be limited due to too many fishing vessels engaged in illegal fisheries.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basic contribution to the solution of Chinese illegal fisheries incesstantly happening in Korean waters on the international level.
목차
Abstract
서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
결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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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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