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승석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7-07,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7.2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 경기위축이 심화되거나 금리인상 등 금융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관리의 주요수단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그리고 가산금리조정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가계부채 및 경기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인 LTV와 DTI의 상한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가 LTV에 비해 가계부채에 대한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 경기위축의 효과 역시 LTV보다 DTI에 의한 규제시에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TI 규제강화의 영향이 고소득층보다는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저소득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차입제약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큰 해당계층의 특성상 일반재와 주택의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어 결국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DTI는 LTV에 비해 경기위축의 효과가 약 1.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칠 경우에 소비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그 효과가 은행의 자본증가로 상당부분 흡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경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가산금리조정의 경우 LTV나 DTI에 비해 가계부채는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나 투자 등에 대한 경기위축의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문제의 해결과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경 제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심각한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부당국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경제가 강력한 거시건전화 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 조치나 LTV의 탄력적 운영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고, DTI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신중을 기해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