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출통제의 국제규범화 최근 동향과 과제
이용수 33
- 영문명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xport Controls in Korea: Trends and Challenge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심성근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2권 제3호, 199~23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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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수출통제 도입과 규범성 인식의 의의(意義)
ll. 다자간수출통제협약 가입국간의 약속
lll.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lV. SUA협약 개정
V. 선진국에서 무역원활화와 안보의 병행추구
Vl . 향후과제
키워드
전략물자
다자간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국제 규범화
유엔안보리 결의 1540
안보 조항
항해 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진압협약
strategic item,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the developing of export control for global norm
UNSCR(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Security Articl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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