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전횡’에 눈감는 독일

• 발행기관: 르몽드코리아
• 저자명: 한스 쿤드나니 아스트리드 지바르트
• 간행물 정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제102호, 25~25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2016년 3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터키와 난민협정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협정은 브로커의 도움을 주로 받아 배를 타고 에게 해를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터키가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복잡하고 기발하며 교묘한 실행계획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에게 해 해상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협정서명 이후 그리스에 도착하는 망명자들을 터키에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그리스섬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한 명을 터키로 돌려보낼 때마다 유럽연합은 터키 난민촌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 한 명을 유럽에 재정착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터키에 거주하는 27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60억 유로를 지원하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터키 당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터키 국민들의 유럽 무비자 입국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