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신규고용법’은 렌치 총리의 사기극

• 발행기관: 르몽드코리아
• 저자명: 안드레아 푸마갈리
• 간행물 정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제94호, 18~18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30

국문 초록

5성 운동(기성 정치권에 반대하는 신규 정당)에 밀려 로마와 토리노에서 고배를 마신 집권 여당은, 6월19일 지방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신규고용법(Jobs Act)’을 내세운 렌치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언론이나 기업, 유럽 자유주의 사회당 진영의 마음은 홀렸을지언정 유권자의 마음은 사지 못한 듯하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스스로를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로 소개하길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실업률을 낮추고 이탈리아의 후진적인 노동 시장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렌치 정부에서 고용 촉진을 위해 채택한 신규고용법은 낡은 자유주의식 대안만 양산하며 자유주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