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세소득(課稅所得)의 산정(算定)에 관한 법인세법(法人稅法) 규정(規定)과 조세법율주의(租稅法律主義)와의 관계(關係)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愚澤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34권 제1호, 53~102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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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한 정보통시교류 활성화 방안
- 조세소멸(租稅消滅)의 법이(法理)에 관한 고찰(考察)
- 조세입법원칙(租稅立法原則)으로서의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그 적용(適用)에 관한 고찰(考察)
- 독일(獨逸) 채권법개정안(債權法改正案)과 우리 채권법(債權法)의 기본구조(基本構造)에 관한 소고(小考)
- 目的的 不法論 小考
- 사법적극주의(司法積極主義)·사법소극주의(司法消極主義)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모색과 그 적용: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영(前職大統領)에 관한 사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 독일(獨逸)과 한국(韓國)에 있어서의 통일(統一)과 헌법논의(憲法論議)
- 형사판예변경(刑事判例變更)과 신뢰보호(信賴保護)
- 비영리법인 과세 제도 연구
- 전자상거내(電子商去來)와 개인정보보호(個人情報保護)에 관한 고찰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 과세소득(課稅所得)의 산정(算定)에 관한 법인세법(法人稅法) 규정(規定)과 조세법율주의(租稅法律主義)와의 관계(關係)
- 행정사건(行政事件)과 민사사건(民事事件)의 구분(區分)과 관계(關係)에 관한 연구
- 한반도 통일(統一)과 민사법상(民事法上)의 제문제(諸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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