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서 금지의무의 공개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김상중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35호(9권 3호), 98~105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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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986년 11월 25일 독일 연 방 법 원 판결(사건번호: VIZR 57/86)
판결 요지
사실 관계
판결 이유
판결의 요약 및 의의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예훼손에 있어서 금지의무의 공개
- 著作權粉爭調停制度의 功過과 改善方向
- ’9 6 저작권 세미나 제 2 주제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 저작권등록현황
- 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上)
- ’ 96 저작권 세미나 종합 토론 요약
- 96 저작권 세미나 제3 주제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B 本 著作權法의 槪要⑴
- 저작권은 새로운 질서와 생산성의 문제이다
- Nil 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上)
- ’ 96 저작권 세미나 제 1주제 정보산업시대의 기술의 변화와 문화예술 저작권의 입장
-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 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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