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저작권과 단체협약(下)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상호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42호(11권 2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7.30

목차

l . 문제의 제기

n . 프랑스의 직무저작과 단체협약

1. 프랑스의 직무상 저작권 보호와의 비교

2. 프랑스의 전국기자 단체협 약

3. 평 가

m. 독일의 직무저작과 단체협약

1. 독일의 직무상 저작권과의 비교

2. 독일의 WDR(베스트도이치룬드풍크/서부독일

방송협 회) 단체협 약 - 제1조 내지 제7조(이상 제40호 게재분) - 저18조 내지 제16조의 1(이상 제41호 게재분) - 제16조의 2 내지 제26조(이하 이번호 게재분)

3. 독일의 준근로 자유기자 단체협약

4. 평 가

IV. 직무저작권의 공정한 분배

V . 작가, 기자，예술인 등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보호

VI.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