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반중혁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중견 교재, 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이 글은 급변하는 국내외 기업환경 속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쟁, 상생 사례,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대기업와 중견/중소기업 간의 전통적인 관계는 이른바 “갑과 을”이라고 불리우던 불공정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기업환경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또한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단일 권리자가 소수의 특허만으로는 사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어려워졌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공격도 거세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의 올바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양 자 간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사례

Ⅳ. 대기업, 중견/중소기업간 상생사례

Ⅴ.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사업

Ⅵ. 중견/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언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