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활용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Program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홍제환(Jea Hwan Hong)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1권(창간호), 73~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활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 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결정 후 면책 또는 폐지된 사건 400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으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의 면책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채무의 질이 악화될 경우 향후 면책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 문제가 과도하게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가 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향후 면책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넷째, 생계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 현재 거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책정된 주거비가 적어, 주거비 책정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개인회생 인가 사건의 면책율에 대한 분석 결과,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된 사건의 면책율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지 사건의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되는 사건이 전체 폐지 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분석 실시 결과, 신청자가 여성이고,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또한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비율이 높을 경우 면책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with respect to the utilization status of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program with a unique data set.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ules to check for the stability of the applicant’s income must be strengthened. Secondly,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the applicant s debt is deteriorated. In this case, the exemption rate might be lower. So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measure to take advantage of personal bankruptcy program before the quality of the debt is too deteriorated. Thirdly, we found out that payment amount and the repayment rate are all increased and it also can act as a factor for lowering the exemption rat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분석 자료

Ⅲ. 개인회생 신청자의 특성

Ⅳ. 변제계획

Ⅴ. 개인회생절차의 성패(成敗)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회생제도 변제 면책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program repayment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