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문제점과 방향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이종식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5권 제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 행정의 비효율, 경제적 신자 유주의의 실패, 정치적 공권력의 붕괴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 각각의 치유를 위해 국민을 위한 거버넌스, 작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법과 자유를 존중하는 거버넌스 등 새로운 거버넌스의 수립을 지향할 것으로 처방 으로 제시한다. 국민을 위한 거버넌스 첫째, 정부와 정당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정당은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국민의 뜻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정당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 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첫째, 자유로운 가운데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경쟁함으로써 스스로 선진화된 규제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가진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큰 정부의 실패를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치유해야 한다. 셋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전략 지식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넷째,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정치상품(political goods)을 유권자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효율적인 정부는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인 법치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는 첫째, 국가 공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의 합법성, 합리성, 전통성, 전문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인치가 아닌 법에 근거한 합법적 거번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치현실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생활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큰 정부가 지향한 정책실패

Ⅲ.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지향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