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례평석] 敎科用圖書에 揭載된 揷畫의 無斷轉載에 따른 著作權侵害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許熺成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9호(5권 3호), 64~68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2.09.1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事件의 槪要
3. 原ㆍ被告의 主張과 法院의 判斷
4. 筆者의 견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권두언> 著作權과 法曹倫理
- [심층기획연재 ③]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規定』의 解釋上 몇가지 問題點
- [제6기 저작권실무전문가 양성 강좌 수료 소감]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 강좌를 마치고…
- [外誌번역紹介] 독점금지정책과 저작권: 미국의 경험(下)
- [지상중계 Ⅱ : 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대토론회] 토론 내용 요약
- [지상중계 Ⅲ] 사진저작물의 이용형태별 저작권문제 점검
- [지상중계 Ⅰ : 저작권 세미나 ①] 著作權保護의 國際的 動向과 우리의 課題
- [지상중계 Ⅰ : 저작권 세미나 ] 토론 내용 요약
- 최근해외동향
- [지상중계 Ⅰ : 저작권 세미나 ②] 「設定出版權」과 出版契約
- [판례평석] 敎科用圖書에 揭載된 揷畫의 無斷轉載에 따른 著作權侵害
- [논단] 學問的 刊行物의 著作權 保護
- [시론] 한ㆍ중 저작물의 상호보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