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형기준의성립과정과의의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함석천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월례발표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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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도입 배경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도입 경과(법원조직법)
양형위원회 현황 및 활동
기구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절차
양형기준 설정 현황
대상 범죄(기소 사건 기준)
양형기준 작성 과정
양형기준 작성 절차
대상 범죄 선정
권고형량범위
양형요소 - 1
양형요소 - 2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 적용
양형기준 준수율
준수율 추이
준수율 해설
양형심리 모델
미국 도입 과정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개관 -1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개관 - 2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개관 - 3
영국 개관 - 1
영국 개관 -2
비교
최종 고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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