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혜경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83~9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07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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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행예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타당성
Ⅲ.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와의 관계 정립 문제
Ⅳ. 양형기준은 실증적이어야 하는가? 규범적이어야 하는가?
Ⅴ. 예외사건의 일반화 오류 및 국민 법감정의 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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