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이용수 17
- 영문명
- The gernal Contents and Issues on the Reform of Criminal Law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장영민(Chang Young Min)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251~26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1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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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형법개정시안의 기본 방향
Ⅲ. 형법총칙상의 주요개정
Ⅳ. 형법각칙상의 주요 개정방향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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