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장주영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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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정부기관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선공약과 인수위의 제안
3. 표현의 자유 기금16) 사건의 사례와 판결의 경향
4. 비판 봉쇄 목적의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
5. 예술 표현의 자유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
7. 혐오 표현
8. 통신심의
9.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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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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